경제용어사전

포지티브 규제

 

법률·정책상으로 허용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뒤 나머지는 모두 금지하는 방식의 규제를 말한다. 법률·정책상으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보다 규제 강도가 훨씬 세다.

  • 펨토셀[femtocell]

    가정이나 사무실 등 실내에서 초고속 인터넷 회선에 무선랜 중계기(AP)를 연결하여 모바일기...

  • 표면실장기술[Surface Mount Technology, SMT]

    전자기판 위에 부품을 올려 놓는 공정이나 시스템을 말한다. 조밀한 기판 표면에 다종의 부품...

  •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PF loan]

    은행.저축은행.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이 특정 프로젝트의 미래에 발생하는 수익을 담보로 사업주...

  • 파이프 랙[pipe rack]

    플랜트 원료와 생산품 등의 이동 통로 역할을 하는 배관 지지 구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