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교차증여
상대방 자녀에게 서로 주식을 물려주는 행위.
교차 증여는 증여세 누진세율 적용을 피하려는 ‘꼼수’로 활용되기도 했다.
세무당국은 교차 증여를 증여세 회피 목적의 ‘꼼수’라고 보고 회피한 부분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했으며 이에 대해 2017년 3월 1일 대법원은 교차 증여의 목적이 합산과세로 인한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기 위함이라며 교차증여에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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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taxation on aggregate income, global incom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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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환매매율[telegraphic transfer ratio]
기업이나 개인이 전신을 통해 수출입 대금 또는 자녀 유학 자금을 송금할 때(또는 송금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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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교역[offset orders]
무기를 판매하는 국가가 수입하는 국가에 기술이전 및 부품 발주 등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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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노사간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교섭결렬로 노동쟁의 상태인 노조 또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