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작은 정부

[small government]

민간경제에 대한 정부 간섭을 배제하고 정부의 조직 및 재정지출을 줄이고 민간의 자율성을 높이는 형태의 정부다. 사회복지사업, 교육 등을 개인의 노력에 맡기고 그것에 관련된 지출을 줄임과 동시에 세금을 경감해 민간의 활력을 높이는 형태다.

  • 전송권[right of transmission]

    저작물 소유권자가 저작물 전송에 관해 갖는 권리.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

  • 자기자본거래[proprietary trading]

    미국 상업은행이 고객 예금이 아닌 자기자산이나 차입금으로 채권과 주식, 각종 파생상품 등에...

  • 존경과세

    2017년 대기업과 고소득자 대상 증세를 추진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사용한 수식어. 여당은...

  • 중추도시생활권

    중심도시나 2개 이상 연접 도시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지역이 인근 지역과 동일 생활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