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작은 정부

[small government]

민간경제에 대한 정부 간섭을 배제하고 정부의 조직 및 재정지출을 줄이고 민간의 자율성을 높이는 형태의 정부다. 사회복지사업, 교육 등을 개인의 노력에 맡기고 그것에 관련된 지출을 줄임과 동시에 세금을 경감해 민간의 활력을 높이는 형태다.

  • 지방비

    시청, 군청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오는 돈을 말한다. 한편, 중앙정부에는 나오는 돈은 ...

  • 조세특례

    일반적인 세법의 규정에서 벗어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대상에게 부여하는 세제상의 우대...

  • 주구[住區]

    도시계획 기준의 하나. 어린이들이 도로를 가로지르지 않고 안전하게 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는...

  • 정밀안전진단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등의 방법을 제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