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민관합작투자사업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민간은 위험 부담을 지고 도로 등의 공공인프라 투자와 건설, 유지 및 보수 등을 맡되 운영을 통해 수익을 얻는다.
정부는 세금 감면과 일부 재정 지원을 해준다.
미국에서 투자규모가 큰 인프라부문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미국에서는 이전에는 정부가 공공인프라 건설이나 유지 보수를 위해 예산을 사용하거나 재원이 없으면 채권을 발행했다. 그러나 재정여건이 악화되면서 일부 주정부는 재원 조달방법을 바꿨다. 버지니아주는 1995년부터 민간업자의 교통인프라 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법을 제정했다. 미드타운 해저터널은 SKW 등 민간 6개 업체가 자금 조달부터 시공까지 일체를 맡았다. 주정부는 약간의 재정 지원과 행정 절차를 처리했다. 민간 컨소시엄은 터널 개통 후 58년간 시설을 운영한 뒤 주정부에 소유권을 이전한다. 한국에서도 익숙한 BOT(건설-운영-양도) 방식이다.

오브리 레인 버지니아주 교통부 장관은 “민간업자에게 연 10~12% 정도의 수익을 보장해준다”며 “민·관합작이어서 재정 부담을 덜면서도 필요한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세금 감면까지 제시
미국은 앞으로 10년간 노후 인프라 개·보수 및 신설에 총 3조3000억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방 및 주정부가 인프라에 쓸 수 있는 재원은 1조8000억달러에 불과하다. 매년 1400억달러(약 168조원) 정도의 예산이 부족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도 민간투자를 전제로 한 1조달러 인프라 투자를 공약했다.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금의 82%를 세액공제해주고, 미국 기업이 해외에 쌓아둔 수익금을 들여와 인프라에 투자하면 미국 내 환입 시 10% 저율과세와 추가 세감면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주 및 지방정부에는 환경규제와 인허가권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버드대 공공정책대학원(케네디스쿨)은 앞으로 PPP시장이 연평균 16.5% 성장해 2018년이면 연 150억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차기 트럼프 정부가 내건 세감면 혜택까지 더해지면 시장은 더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