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용어사전

신형대국관계

[a new type of major power relationship]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6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제시한 중국의 외교전략. 기존 패권국가인 미국과 신흥 패권국가인 중국이 상대방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면서 평화 공존을 추구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의 신형 대국관계 구축 요구에 모호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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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전략경제대화] 중국 "철강 감산" 미국에 약속…UN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도 재확인

  중국이 7일 폐막한 미국과의 제8차 전략경제대화를 통해 철강 감산을 원칙적인 수준에서 약속하면서 중국발(發) 철강 공급과잉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미국에 위안화 결제은행도 개설하기로 합의해 위안화 국제화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양국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中 “시장 자율적 감산 필요” 왕양 중국 부총리는 이날 전략경제대화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철강 등 일부 산업의 공급과잉은 세계적인 문제”라며 “집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공급과잉 해소는 적법한 수단과 시장화 기제를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주도하는 대대적인 생산 감축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신화통신은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중국이 엄청난 실업을 초래하는 데도 불구하고 철강 감산을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공급과잉인 알루미늄도 감산을 요구했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중국은 미국에 2500억위안(약 44조2000억원) 규모의 위안화적격외국인투자자(RQFII) 쿼터도 배정하기로 했다. RQFII란 외국인 기관투자가들이 중국 본토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중국은 또 미국 현지에 위안화 결제은행을 설치하기로 했다. 역외 위안화 거래센터가 영국 런던, 싱가포르에 이어 미국에도 설립될 전망이다.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이 홍콩에 이어 최대 규모의 역외 위안화 거래센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양자 간 투자보장협정(BIT)은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을 뿐 구체적인 일정표를 제시하진 못했다. ◆남중국해 문제 합의는 실패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전략경제대화 폐막 뒤 기자회견에서 “미·중은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전면적으로 이행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중국이 전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제재를 이행한다는 것에 동의해줘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UN 대북제재의 전면적 이행은 양국이 이미 합의한 사항이다.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를 둘러싼 의견차는 좁히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대화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한 별다른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양국은 핵심 의제인 남중국해 문제에서는 어떤 합의도 내놓지 못했다. 양제츠 중국 국무위원은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영토주권을 수호할 권리가 있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전날 케리 국무장관이 “어떤 국가도 해양 갈등 문제에서 일방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한 것에 정면 반박한 것이다. ◆권력 교체기 의식한 포석도 AP통신은 “양국이 민감한 외교안보 현안에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남중국해를 둘러싼 패권 경쟁뿐 아니라 양국의 국내 정치 일정 역시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올해 말이면 임기가 끝나는 버락 오바마 정부와 서둘러 핵심 현안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할 필요성을 못 느꼈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공화당 대통령선거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집권하면 오바마 정부와의 합의사항이 지켜지리라는 보장이 없을 것이란 판단을 중국이 했다는 관측이다. 트럼프는 경선 기간에 “중국이 미국의 피를 빨아먹고 있다”는 등 중국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내년에 중국 공산당 권력의 핵심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일곱 명 중 다섯 명의 물갈이가 예정돼 있어 미국도 합의를 도출하기보다는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무엇보다 두 나라가 해양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싸고 한 치 양보 없는 대결을 펼치고 있다”며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주창하는 신형(新型) 대국관계 형성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 신형(新型) 대국관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6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제시한 중국의 외교전략. 기존 패권국가인 미국과 신흥 패권국가인 중국이 상대방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면서 평화 공존을 추구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의 신형 대국관계 구축 요구에 모호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

  2016-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