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표준특허

[standard essential patent, SEP]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같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표준기술을 포함한 특허를 말한다. 회피설계가 불가능해 해당 기술을 이용하지 않고는 관련 제품을 생산하기 어렵다. 일반특허와는 달리 특허권자가 표준특허의 사용 자체를 금지할 수 없다.

한편, 한 기업의 특허가 표준특허로 채택되면, 다른 기업에서 이용하려 할 때 특허권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으로 협의해야 하는데 이를 프랜드원칙(FRAND)이라 한다.

표준특허가 부족하면 특허권·상표권 등의 수출입에 따른 기술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확대된다.

표준특허 통계는 각종 표준화기구의 신규 표준특허 데이터 업데이트 시점을 반영하여 반기별로 작성되고 있으며, 표준특허센터 홈페이지(www.epcenter.or.kr)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 프렐류드 사업[Prelude project]

    호주 북서부 북서부 브룸에서 약 475㎞ 떨어진 해저에 위치한 프렐류드 및 콘체르토 가스전...

  • 페이고원칙[Pay as you go, PAYGO]

    pay as you go란 문장은 "현금으로 지불하다", "지출을 수입 안에 억제하다"라는...

  • 표준요율제

    적정 운임이 시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유가상승 등 원가를 반영한 최저운임 기...

  •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필수공제는 전기 사용량이 월 200㎾h 이하인 저소비층에 월 4000원 한도로 요금을 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