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방송 의무사업자
태풍, 지진 등의 각종 재난상황 발생시 의무적으로 재난방송을 실시해야 하는 방송사업자. 2015년 12월 28일현재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2016년 6월부터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TV(IPTV)등도 재난방송 의무사업자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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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협업전문회사
중소기업이 공동출자해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SPC). 2017년 7월 25일 정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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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악세[sin tax]
주류, 담배, 도박, 경마 등과 같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에 부과하는 세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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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개편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6월5일 맥주와 막걸리에 대환 과세방식을 2020년부터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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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국민역
병역 종류의 하나로,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 예비역 ·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이 아닌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