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연대납세의무

 

국세기본법 25조1항에 따라 회사가 분할된 상태에서 과거 종속 법인에 세금을 추징할 경우 공동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 분할 회사도 납세 의무를 지게 하는 제도.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우량 회사를 분할하는 등의 편법을 막기 위해 도입했다.

  • 악성 코드

    사용자 시스템에 침투해 정보를 유출하거나 정상적인 동작을 지연 또는 방해하는 프로그램.바이...

  • 연금개혁공론화위원회

    연금개혁공론회위원회는 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역할을 담당할 목적...

  • 원유 파생결합증권

    WTI, 브렌트유 등 원유 가격과 연계해 수익률이 결정되는 금융투자상품이다. 기초자산인 원...

  • 완성보증제도

    영상물 제작에 대해 제작자와 투자자가 약정한 기간과 예산 내에서 작품 완성을 보증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