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사회적 경제기본법안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을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이들 조직을 육성·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국회에서 제정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기본법안이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고, 국가의 기본원리를 자유와 창의에서 협동과 연대로 전환하자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 시청률

    TV를 시청한 가구(시청자)수를 TV보유가구(시청자)수로 나눈 비율. 한편 시청점유율은 전...

  • 시변각장치

    위폐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 중의 하나. 은박지 모양의 딱지를 붙인 것으로 보는 각도에 따라...

  • 손해증명서[proof of loss]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요구하는 손해에 대한 서류.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

  • 순방문자수

    특정 웹 사이트를 일정 기간 동안 적어도 한번 이상 방문한 사람들 중 고유의 ID값을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