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의 법으로 줄여서 `기간제법''이라고도한다.
하지만 기간제법은 오히려 기간을 제한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고용은 더욱 불안해지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게다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6개월짜리 ‘쪼개기 계약’을 하는 사업주들이 나오는 등 편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관련어

  • 공존지수[network quotient, NQ]

    함께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얼마나 잘 운영할 수 있는가 하는 능력을 재는 지수다. 인터넷...

  • 경영참가권

    60년대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기업의 매수·기업자산 분할매각 등이 성행하면서 기업의 경영권...

  • 간이세액표[withholding income tax table]

    회사가 종업원에게서 매달 원천징수할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때 ...

  • 국세통합전산망[Tax Integrated System, TIS]

    전국민의 과세정보가 수록·관리되고 있는 국세청의 전산망. 3년간의 준비작업을 거쳐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