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의 법으로 줄여서 `기간제법''이라고도한다.
하지만 기간제법은 오히려 기간을 제한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고용은 더욱 불안해지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게다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6개월짜리 ‘쪼개기 계약’을 하는 사업주들이 나오는 등 편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관련어

  • 국부후면전계 태양전지[passivated emitter & rear locally diffused solar cell, PERL solar cell]

    태양전지 뒷면의 표면 결함을 줄여주는 박막기술 등을 적용해 일반 태양전지에 비해 평균 효율...

  • 고난도 금융상품 숙려제

    복잡하고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인 '고난도 투자상품'에 대해선 최소 이틀 이상의 숙려기...

  • 기준시가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상속 · 증여 때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세금을 매기는...

  • 공시지가[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

    국토해양부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발표하는 전국의 땅값을 말한다. 정책의 일관성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