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의 법으로 줄여서 `기간제법''이라고도한다.
하지만 기간제법은 오히려 기간을 제한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고용은 더욱 불안해지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게다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6개월짜리 ‘쪼개기 계약’을 하는 사업주들이 나오는 등 편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관련어

  • 금융 분절화[financial fragmentation]

    금융 분절화는 하나의 금융 시장이 여러 개의 서로 분리된 시장으로 나뉘는 현상을 말한다. ...

  • 가족수입보장보험

    피보험자가 사망 시 매월 가족을 위한 생활자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 강제인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이 채권자의 이해관계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돼 회생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

  • 고교학점제

    고등학생이 대학생처럼 교과를 선택해 들으며 3년동안 192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이 가능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