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의 법으로 줄여서 `기간제법''이라고도한다.
하지만 기간제법은 오히려 기간을 제한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고용은 더욱 불안해지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게다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6개월짜리 ‘쪼개기 계약’을 하는 사업주들이 나오는 등 편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관련어

  •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 SWF]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외환보유고와는 달리 정부가 외환보유액의 일부를 투자용으로 출자해 만든 ...

  • 교과교실제

    교사가 학급을 찾아다니며 수업하는 학급교실제와 달리 학생들이 교과별로 특성화된 전용교실로 ...

  • 교토메카니즘[Kyoto Mechanism]

    교토의정서에는 온실가스를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줄이기 위해 공동이행제도 (JI), 청정개발...

  • 금속-절연체 전이[metal-insulator transition, MIT]

    전기가 흐르지 않는 부도체가 금속으로, 혹은 금속이 부도체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