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전자증거개시

[e-discovery]

증거개시절차(디스커버리)는 영•미 국가에서 정식 재판이 진행되기 전 소송당사자가 사건과 관련해 각종 증거자료를 공개하도록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영•미계 국가에서 재판이 열릴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전자증거개시는 종이문서 등 아날로그 증거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증거개시제도에 컴퓨터 파일 등 디지털 증거를 추가한 것이다.

  •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같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통틀어 일컫는 용어.

  • 지방교부세 감액

    지방교부세 감액은 감사원·정부합동감사에서 잘못된 재정 운영 사항이 적발되면 감액심의위원회 ...

  • 직무이행명령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가 위임한 사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주무 부처 장관이나 상...

  • 자기과신의 함정[overconfidence trap]

    자신의 예측, 실행, 판단능력을 과신한 결과 잘못된 미래 예측에 빠지는 것으로 특히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