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전자증거개시

[e-discovery]

증거개시절차(디스커버리)는 영•미 국가에서 정식 재판이 진행되기 전 소송당사자가 사건과 관련해 각종 증거자료를 공개하도록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영•미계 국가에서 재판이 열릴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전자증거개시는 종이문서 등 아날로그 증거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증거개시제도에 컴퓨터 파일 등 디지털 증거를 추가한 것이다.

  • 자금의 원천[source of funds]

    자금운용을 위한 자금이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조달되는가 하는 것이 자금원천이고 그 자금이 ...

  • 전송권[right of transmission]

    저작물 소유권자가 저작물 전송에 관해 갖는 권리.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

  • 좀비 PC[Zombie PC]

    바이러스에 감염됐지만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채 스팸을 보내는 등 원격 조정당하는 PC를 말한...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과세기간 종료일(지난해 12월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