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용어사전

가을학기제

 

초중고교부터 대학까지 9월부터 새 학년 새 학기를 시작하는 제도. '9월 학기제'로도 불린다. 미국 유럽은 물론이고 중국까지 전 세계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남반구인 호주를 빼고 한국과 일본만 봄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어 한국 학생이 해외 유학을 갈 때나 외국인 학생이 국내 유학을 올 경우 6개월가량의 공백이 생긴다.

찬성론자들은 가을학기제를 시행하면 외국의 우수한 교수, 연구자, 유학생을 유입시키는 `학제의 국제 통용성'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긴 여름방학을 활용해 신학기 준비와 해외 인턴십을 하는 등 학사운영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반면 가을학기제를 반대하는 측은 경제적 사회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지적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15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학제 개편 비용도 8조∼1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또한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가 회계연도인 미국과 달리 한국은 정부와 대부분 기업이 1월부터 12월까지를 한 회계연도로 하고 있다. 가을학기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5월로 앞당기고 기업의 채용 시기도 조정해야 한다. 국내외 유학생을 위해 전체 학생의 학기를 바꿔야 하느냐는 부정적인 국민 정서도 있다.

이 때문에 1997년 김영삼 정부와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가을 학기제 도입을 검토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2014년 말 박근혜 정부때 교육부가 가을학기제 도입 여부를 공론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재점화됐으나 상기와 같은 우려로 무산됐다.

2020년 3월 들어 코로나19 사태로 개학이 세 차례나 연기되면서 9월에 새 학기를 시작하는 '가을학기제' 도입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학사 일정 조정 등으로 학교 현장에 혼란이 가중되면서, 이번 기회에 국제적 흐름에 맞춘 가을학기제를 제도화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