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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합산규제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을 사업자별로 규제하는 것. 방송법상 케이블TV와 IP TV 사업자는 각각 시장점유율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위성방송은 이런 규제가 없다. 위성방송과 케이블TV IP TV 등을 유료방송으로 묶어 한 사업자가 일정 점유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자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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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反KT, 유료방송 합산규제 놓고 '정면 충돌'

  KT의 IPTV와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 가입자 수를 합쳐 시장점유율이 3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하는 ‘합산규제’ 법제화를 놓고 KT와 반(反)KT 진영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IPTV법과 방송법을 합치는 통합방송법을 추진하면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28일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KT를 제외한 IPTV사업자와 케이블TV사업자는 27일 법제화에 찬성하는 공동 성명서를 내고 이 소식을 반겼다. KT는 곧바로 합산규제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반KT 진영의 주장을 반박했다. ○反KT “유료방송 독점 우려” 합산규제는 유료방송의 시장점유율 규제를 IPTV·케이블 등 방식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별로 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방송법과 IPTV 사업법은 독과점을 막기 위해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하지만 위성방송은 이 같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 국내 유일의 위성방송 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는 자유롭게 가입자 수를 늘릴 수 있다. 그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KT IPTV와 스카이라이프의 독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둘을 합치면 어느새 전체 유료방송(IPTV·케이블·위성) 가입자의 30%에 근접해서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KT계열 유료방송 가입자는 969만명(IPTV 544만명, 위성방송 425만명)이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올 9월 기준 IPTV와 위성방송 결합상품 가입에 따른 중복 가입자를 제외하면 합산 가입자는 약 702만명으로 전체 2500만 유료방송가입자의 28.1%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반KT 진영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앞세워 합산규제 도입을 외쳐왔다. 케이블TV사업자와 KT 외 IPTV 사업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도 방송경쟁상황 평가를 할 때 IPTV 케이블 위성방송을 모두 동일 시장으로 보고 있다”며 “누군가 유료방송 시장을 독점하게 되면 시장지배력을 활용한 불공정경쟁, 특정 채널 차단 등 시장질서 훼손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KT “3분의 1 규제 근거 없어” 이에 KT는 과잉규제라며 맞서고 있다. KT는 성명서를 내고 “규제 기준의 정당한 근거가 없다”며 유료방송시장 사전규제 기준인 3분의 1 비율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KT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도 50%”라며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후 규제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KT 진영은 사후 규제가 의미없는 시장이라고 반박했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유료방송은 한번 가입하면 잘 갈아타지 않는 서비스인데, KT그룹이 점유율을 높인 뒤 사후 규제한다고 가입자를 강제 탈퇴시킬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KT는 “방송의 다양성 훼손, 여론독점 우려는 채널(PP) 사업자와 콘텐츠 문제일 뿐 플랫폼 사업자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양측은 쟁점을 벗어나 감정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KT는 “합산규제는 KT그룹을 표적으로 한 처분적 법률로 위헌소지를 안고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형 케이블 사업자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재벌 계열’ 사업자만 유리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KT 진영은 “KT가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법 개정을 막고 있다”며 “소모적 공세를 중단하고, 당당하게 유료방송 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 유료방송 합산규제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을 사업자별로 규제하는 것. 방송법상 케이블TV와 IP TV 사업자는 각각 시장점유율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위성방송은 이런 규제가 없다. 위성방송과 케이블TV IP TV 등을 유료방송으로 묶어 한 사업자가 일정 점유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자는 논리다. 김보영 기자 wing@hankyung.com

  201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