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행정명령

[executive order]

미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행정집행 명령권한이다. 입법과 비슷한 효력을 지니며 연방부처는 행정명령을 근거로 법규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대통령 임기 내에는 유효하지만 차기 대통령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회를 통과한 법과는 다르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노예해방령도 행정명령이었다.

  • 하이퍼 인플레이션[hyper inflation]

    물가상승이 통제를 벗어난 상태로 수백퍼센트의 인플레이션율을 기록하는 상황을 말한다. 하이퍼...

  • 형선고실효

    형을 선고한 판결의 효력을 없애주는 것. 집행유예ㆍ선고유예 중인 자에 대해 실시한다.

  • 화폐환상[money illusion]

    화폐의 가치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인 가치의 증감을 인식하지 못하는 현상을...

  • 하락국면[downturn]

    경제적 또는 증권시장 주기가 상승에서 하락으로 옮겨가는 것. 경제는 팽창에서 후퇴로 갈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