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로그롤링

[logrolling]

벌채한 통나무(log)를 마을이나 공장으로 옮기기 위해 보조를 맞춰 굴리기(rolling)를 한 데서 유래된 용어다. 여당과 야당이 이권이 결부된 서로의 법안을 상호 협력해 통과시키는 ‘정치적 야합을 가리킨다.

어느 한편에서 밀어붙이기에는 정치적 위험이 큰 법안의 빅딜을 통한 타결은 정당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전략으로 종종 사용된다.

대표적인 예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쪽지 예산’ 문제를 들 수 있다. 각 지역구 의원들은 재선을 위해 해당 지역의 이익과 관련한 법안을 예산심의 과정에 집어넣으려 한다. 국회의원들은 대외적으로는 정부 예산을 비판하지만, 자기 지역구 예산 법안을 서로 밀어주며 넣는다. 정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돼야 하지만 정치집단의 사익추구는 비효율적인 자금 집행을 이끌어 사회 전체 후생을 감소시킨다.

  • 리드타임[lead time]

    물품 발주 때부터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기간.

  • 랭크[Rank]

    메모리 모듈에서 개별 메모리 소자(Component)가 여럿 모여서 하나의 단위로 동작하는...

  •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

    기업 또는 기업제품이 개발·성장·확장·성숙·포화·쇠퇴의 단계에 걸쳐 이동하는 것이다. 모든...

  • 리튬인산철 배터리[LiFePO₄ battery, lithium iron phosphate battery, LFP Battery]

    리튬인산철 배터리는 양극재로 리튬(Li), 철(Fe), 인산염(PO₄)을 사용하는 리튬이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