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수도법

[水道法, Waterworks Law]

수돗물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을 기준으로 반경 7㎞까지 공장을 지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스크린 상한제

    스크린 상한제는 관객이 몰리는 주요 시간대에 특정 영화의 상영관 스크린 수를 제한하는 제도...

  • 송금주의 과세제

    영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매년 5만파운드(약 8000만원)를 과세당국에 내면 해외 소득에 ...

  •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는 꼭 필요하지만 민간기업들이 저(低)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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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자 및 가수가 갖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