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택지개발촉진법

 

도시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1980년 제정한 법. 이 법을 근거로 분당이나 일산 같은 1기 신도시는 물론 광교 동탄 등 신도시가 탄생했다.

하지만 정부는 2014년 9월 1일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이 법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는 계속된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최근엔 오히려 공급이 넘쳐 기존 주택 가격까지 끌어내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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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화선물[currency futures]

    선물환 거래와 마찬가지로 특정통화를 미래의 일정시점에 미리 약정된 가격으로 매입.매도하는 ...

  • 탄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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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교부세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 중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