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별관 회의
거시금융 점검회의의 별칭으로 주요 경제·금융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총재가 고정 멤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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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현행법상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해당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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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지배력[De facto contro]
최대주주이면서 다른 주주들이 분산돼 조직적으로 단합하지 못할 때를 의미한다. 타인 명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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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으뜸기업
2019년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LCD등 핵심 산업의 소재 부품 장치의 수출을 제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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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공동분담제도
특정 금융기관의 결제부족자금이 해당 기관의 사전담보금액을 초과할 경우 이 초과금액을 여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