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분리공시제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지급한 휴대폰 보조금을 공시할 때 보조금에 포함된 휴대폰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과 통신사 지원금을 구분해서 공시하는 제도.

예컨대 갤럭시노트7 구매자에게 40만원의 보조금을 줬다면 ‘제조사 20만원, 통신사 20만원’이라고 명시하는 것이다.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유통법 제정 때 도입을 추진했다가 제조사 반발로 빠졌고, 2017년에도 재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