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강
기금이나 정책금융 확대,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방안. 추경과 달리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정부가 재량에 따라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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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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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능력지수[House Affordability Index, HAI, K-HAI]
중간소득 근로자가 중간가격대 아파트를 구입할 때 대출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지수. 주택을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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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사전승인제
국가간 세율이 다른 점을 이용, 기업이 외국에 있는 자회사에 상품을 팔면서 정상가보다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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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같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통틀어 일컫는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