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문화기본법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사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2013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화기본법은 총 13개 조항으로 구성돼 국민의 문화권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 등을 명문화하고 있다. 문화의 정의, 문화 정책 수립과 시행상의 기본 원칙, 5년 단위의 문화 진흥 기본 계획 수립,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개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5년 기간을 단위로 범정부 차원의 문화 진흥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한 부처 단위를 넘어선 국가적 차원의 문화 융성 비전과 종합적 방안이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구축했다.

  • 망치형[Hammer]

    주가 하락국면의 저점에서 주로 나타나는 패턴으로 작은 몸통과 긴 아랫그림자를 이루며 윗그림...

  • 맞춤형 화장품

    개인의 피부 상태나 취향에 맞춰 원료를 배합해 만드는 제품을 말한다. 조제관리사 자격증...

  • 매출액영업이익률[operating income to sales]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한 경영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제조 및 판매활동과 직접 관...

  • 마이크로 크레디트[micro credit]

    영세민들의 소규모 사업지원을 위한 무담보 소액대출로 마이크로 파이낸스의 일종이다. 대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