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계형 조정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을 첫 변론(준비)기일 전에 조정절차에 회부해 외부 전문조정기관으로 하여금 조정을 진행해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유도하고,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다시 법원이 돌려받아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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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
보호출산제는 혼외자 출생 등으로 인해 출생 신고를 꺼리는 부모에게 익명 출산과 익명 인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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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협정
정부가 미국의 수입규제 공세에 대응,방콕협정을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방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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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가능이익[profit available for dividend]
배당금은 당기이익 중 사외로 유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법에서는 회사의 부실을 막기위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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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혜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상품의 원산지국을 결정하기 위하여 회원국이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법, 규칙 또는 행정결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