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익처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7조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하는 것.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를 통과하면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지자체가 가진다.

  • 관세[customs duties]

    관세란 관세선(customers frontier)을 통과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 가치사슬의 해체[Value Chain Deconstruction]

    가치사슬(Value Chain)은 기업이 고객에게 가치(Value)를 전달하기 위해 수행하...

  • 그린백[greenback]

    미국 지폐. 뒷면 인쇄의 많은 부분이 녹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붙여졌다. 또한 그린백은 ...

  • 그림자 통화[shadow currency, S3]

    2011년 하반기들어 국제 외환시장에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스위스프랑과 호주달러, 캐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