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처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7조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하는 것.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를 통과하면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지자체가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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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채권
회사를 정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회사에 대한 청구권이다. 정리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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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광고[deceptive advertising]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는 광고뿐 아니라 잘못된 요구나 현혹하는 문구를 사용하는 광고. 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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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호인정협정[Common Criteria Recognition Arrangement, CCRA]
정보보호제품의 안전성을 회원국간 상호 인정하여 활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협약이다.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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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윤리[business ethics]
사업가들이 지니고 있는 기업이나 종업원에 관한 도덕적 규범이나 규칙. 경영자들은 대중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