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익처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7조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하는 것.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를 통과하면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지자체가 가진다.

  • 공시위반[disclosure violation]

    공시위반은 상장회사가 자본시장법 또는 거래소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할 정보를 허...

  • 관리한계

    불량품과 정품이 갈리는 지점의 값을 관리한계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어느 담배회사에서 7c...

  • 기관투자가[institutional investor]

    개인이나 법인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증권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법인 형태의 투자자를 말한다. ...

  • 구하라 법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으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