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익처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7조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하는 것.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를 통과하면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지자체가 가진다.

  • 관리협정[management agreement]

    개별 경영자가 특정한 시기 동안 특정한 조직적 활동을 통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영적인 이해...

  • 그린 수소[Green Hydrogen]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서 나온 전기로 물을 수소와 산소를 분해해 생산하는 수전해수...

  • 고정장기적합률[fixed assets to stock-holders’ equity and longterm liabilities]

    자기자본 및 고정부채가 고정자산(유형자산) 및 투자자산에 어느 정도 투입되어 운용되고 있는...

  • 금융투자업[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금융투자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그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