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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준비제도
금융회사가 예금 등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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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해 1987년 설립된 단체로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각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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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할당
정부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특정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 할당대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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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교부세
지방공공단체의 세원(세원) 불균등에 따른 재정능력의 격차를 국가가 조정하기 위해 설치한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