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383방안

 

중국이 2020년까지 시행할 개혁방안으로 국무원 산하 싱크탱크인 발전연구센터가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 전회)를 앞두고 2013년 10월말 공개한 것이다. 383방안의 핵심은 정부와 시장 기업 등이 삼위일체가 돼 행정, 독점, 토지 금융, 세제, 국유자산, 혁신, 대외개방 등 8개 부문을 개혁함으로써 개혁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2020년 샤오캉(小康·먹고 살 만한 사회)’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심사 및 승인기능 대폭 축소 △정부예산의 투명 공개 △공기업 임원 등의 재산 공개 △기초산업분야 국유기업 독점 폐지 △농민에게 토지매매 허용 △민간자본의 금융업 진출 기준 완화 △금리 및 환율의 시장화 △혁신형 기업 육성 △서비스업 대외개방 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