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품목군
[sensitive track]자유무역협정등에서 10년 이상~20년 내 관세를 철폐할 품목. 한중 FTA의 경우 품목 수 기준 90%(수입액 기준 85%) 안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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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책임주의
민법상의 과실책임제도를 피해자의 과실유무를 따지지 않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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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이민[Employment-Based Immigration-5, EB-5]
EB-5는 취업이민의 한 종류이지만 미국인 고용주가 있어야 가능한 취업이 아닌, 본인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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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사업
마을 단위의 소규모 공동체를 회복시켜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현안을 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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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서버 등록제[Sender Policy Framework, SPF]
이메일 발송자의 서버를 도메인 네임서버 (DNS)에 등록시킨 후, 수신자의 서버에 메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