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신국5조

[新國五條]

2013년 2월 20일 중국 원자바오 총리가 국무원 회의에서 발표한 5개 조항의 부동산 시장 억제책을 말한다.

이 조치는 △각 지방정부가 부동산시장 감독을 강화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를 위해 직무를 다할 것 △ 정부가 올해 말까지 1000만 가구의 서민용 주택을 공급할 것 등이 중심이 되고 있다.

또 주택구매 제한정책 등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2013년도 주택용지 공급계획을 착실히 실행,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공급을 원활히 하며 부동산 임대시장 제도정비와 임대료 급등을 억제하는 내용등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