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코즈의 정리

[Coase’s theorem]

소유권이 잘 확립되고 거래비용이 없을 때 시장 참여자가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 외부성(externality)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미국 경제학자 로널드 코즈가 1937년 발표한 논문 ‘기업의 본성(the nature of the firm)’에서 처음으로 제기했다.

코즈의 정리는 부정적 외부 효과뿐만 아니라 긍정적 외부 효과에 대해서도 작동하며, 협상 등에 필요한 거래 비용이 크거나 이해 당사자가 많으면 협상이 이뤄지기 힘들어진다. 또한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법적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상관없이 협상을 통해 모든 사람이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진행돼 시장은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

소유권이 적절하게 확립돼 있다면 이해 당사자들 간의 거래를 통해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환경오염 등 외부성이 야기하는 문제나 공유 자원 관리 실패 등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나설 필요가 없다. 코즈의 정리가 가진 약점은 실현 가능성이다.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상황 가운데 상당수는 거래비용이 높거나 이해 당사자들 간의 정보가 불명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