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재건축 부담금

 

재건축 사업으로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을 넘어서는 이익이 생길 경우 국가가 조합원들한테 환수하는 돈이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10~50%를 내야 한다.

  • 준조세[quasi-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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