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외부효과

[externality]

외부효과란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외부효과는 제3자의 경제적 후생을 낮추는 부정적 외부효과와 제3자에게 이득을 주는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다.

부정적 외부효과의 예로는 대기 오염, 소음 공해, 수질 오염 등이 있다. 이러한 부정적 외부효과는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

긍정적 외부효과의 예로는 기술 개발, 교육, 보건 등이 있다. 이러한 긍정적 외부효과는 제3자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초래한다.

외부효과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나 기업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자원의 낭비나 환경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외부효과를 고려하여 규제나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개인이나 기업의 행동을 조절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환경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