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용어사전

외부효과

[externality]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는 현상을 뜻한다. 외부효과는 제3자의 경제적 후생을 낮추는 부정적 외부효과와 제3자에게 이득을 주는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부정적 외부효과, 신기술 개발은 긍정적 외부효과의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긍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사적 가치에 제3자의 편익 증가가 포함돼 사회적 가치가 사적 가치를 초과하게 된다.

외부효과는 시장실패의 한 원인이다. 외부효과에 따른 시장실패를 막을 수 있는 수단에는 정부의 직접적 규제, 세금 부과, 보조금 지급, 당사자 간 협상 등이 있다.

정부가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사회적 최적 생산량 수준으로 생산량을 줄일 수 있다. 보조금 지급을 통해 사회적 최적 생산량 수준으로 생산량을 늘리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