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선 자금
[second facility]각국이 보유한 실제 외화보유액 제1선 자금(first facility)에 대비한 자금을 제2선 자금이라고 한다. 제2선 자금은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접국과의 통화 스와프 협정과 IMF 쿼터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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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이버보안법
2017년 6월 중국정부가 인터넷 공간의 주권과 국가 안전 유지를 명목으로 도입하여 시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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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담보부증권 대출기구[Term Asset-Backed Securities Loan Facility, TALF]
신용카드대출 자동차대출 학자금대출 등 소비자 대출이 막히지 않도록 하는 기구다. 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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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가 및 조세귀착
현실에서의 조세의무는 법적으로 정해진 부담자와 실질적인 부담자가 다른 경우가 많다. 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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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자원의 최적 배분 등 본래 의도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거나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