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지급보증을 해 줌으로써 경감된 이자비용, 즉 보증·피보증 기업 간의 신용등급 차이에 따른 가산 이자율 차이를 일컫는 OECD 국제조세조정 가이드라인상의 용어. 이 이자율 차이만큼 수수료가 발생하고 이것이 소득 금액 및 법인세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

  • 지대 추구형 사회[rent-oriented society]

    시장경제원리가 활성화되지 못한 국가에서에서는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는 과도한 행정 규제와 ...

  • 잔존수입제한[residual quantitative import restriction]

    어떤 부문에 있어 GATT는 수입수량제한에 있어 관세보다 더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

    다이옥신, PCB, DDT 등과 같이 환경 중 잔류성, 장거리 이동성, 생물 축적성이 큰 ...

  • 직접세, 간접세

    세금은 조세부담의 전가(轉嫁)가 이뤄지는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도 나눌 수 있다.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