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불가항력조항

[act of God, force majeure]

지진, 해일, 가뭄이나 홍수, 전쟁 등 피할 수 없는 재난으로 인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조항. 불가항력의 개념은 초기에는 신의 영역이라 생가되어 온 천재지변(Act of God)에 기본을 두고 있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전쟁이나 파업과 같은 인간의 행위 및 정전이나 기계고장과 같은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태까지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 보편적 시청권

    2007년 개정된 방송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다. 유럽의 ''보편적 접근권'' 개념을 원용한...

  • 비배제성[non-excludability]

    어떤 재화를 소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배제할 수 없는 특성.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 비계[飛階, scaffolding]

    건설현장에서 사람이나 장비, 자재 등을 올려 작업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하는 시설물. 쓰...

  • 바이든 트레이드

    2020년 미국 대통령선거 후보인 조 바이든(Joe Biden)의 당선을 예상하고 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