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임의비급여진료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되지 않은 진료 행위를 병원 등 요양기관이 임의적으로 한 것. 법에 규정된 급여 진료(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 비급여 진료(환자 본인 부담)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아 병원이 환자에게 진료 비용을 부담시키면 과징금 등 행정 제재를 받게 된다. 2012년 6월 19일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부가 임의비급여를 허용함에 따라 보건의료와 건강보험체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 유기축산식품

    출생시 수정란 이식이나 유전자 조작을 거치지 않고 농약,항생물질,성장호르몬 등 인위적 합성...

  • 일드갭[yield gap]

    주식투자에서 기대되는 수익률과 국채투자에서 기대되는 수익률 차이로 주가가 국채에 비해 낮게...

  • 인사이트호[Insight]

    미국이 화성에 보낸 여덟 번째 탐사선. 2018년 5월 5일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

  • 연금 수익비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에 비해 얼마만큼의 연금을 받는지 보여주는 비율. 퇴직 후 받는 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