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one strike-out]

특정 공무원의 청탁 비리가 드러날 경우, 공무원 직위를 바로 해제하거나 퇴출시키는 제도. 2009년 2월부터 서울시가 처음으로 도입 시행하고 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기업체 영업소 등의 불법판매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고의적으로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바로 주유소 등록을 취소하는 것도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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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진방지조항[ratchet]

    일단 자유화(개방)한 부문의 경우 이를 다시 후퇴시킬 수 없다는 원칙. 톱니바퀴의 역진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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