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 계약관계에 있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법(민법)보다 상위에 존재하는 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하여 임차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소액보증금만큼은 최우선적으로 임차인에게 변제해준다는 것이다.
-
채권 장외거래 동시결제시스템[Delivery Versus Payment, DVP]
장외에서 거액(건당 평균 100억원)의 증권(채권, CD, CP)이 거래될 때 거래대금을 ...
-
초고속 정보통신[information super highway]
적정한 가격(an affordable price)으로 국민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
-
초입금[初入金, initial deposit]
분할상환약정을 성립시키기 위해 처음 내는 돈
-
최저가격제
물건 가격이 일정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최저임금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