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최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 계약관계에 있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법(민법)보다 상위에 존재하는 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하여 임차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소액보증금만큼은 최우선적으로 임차인에게 변제해준다는 것이다.

  • 처분가능소득[disposable income]

    개인소득에서 세금, 사회보장분담금, 이자비용 등의 비소비성 지출을 뺀 것. 가처분소...

  • 차량항법장치[car navigation system]

    운전자가 차내에 장착된 전자장치를 통해 정밀한 교통 및 지리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 ...

  •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

    핵을 제거한 난자에 체세포를 이식해 얻은 수정란을 배반포 단계까지 키워 추출한 배아줄기세포...

  • 차등의결권제도[dual class stock system]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한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