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교재판
사실심리와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판결의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판사가 맘 속에 이미 판결, 즉 결론을 내리고 재판을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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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업잉여
일정기간 국민 생산활동에서 자영업자의 소득을 나타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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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f Societies of Industrial Design, ICSID]
국제적인 산업디자인 관련 협의체로 산업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회원국의 산업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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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금 면세제도
2003년 6월까지 국내거래에서 수출용 원재료로 거래되면 영세율(부가세 0%)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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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위험액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위법등으로 증권회사가 입을 수 있는 손실위험액을 계량화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