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교재판
사실심리와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판결의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판사가 맘 속에 이미 판결, 즉 결론을 내리고 재판을 하는 것을 말한다.
-
고속 하향 패킷 접속[High-Speed Downlink Packet Access, HSDPA]
초고속 데이터 전송기술의 하나. 4G(세대) 이전 단계의 멀티미디어 기술. 초당 다운로드 ...
-
근린궁핍화정책[Beggar-thy-neighbor policy, pooring neighbour policy]
영국의 경제학자 J.V. 로빈슨이 명명한 용어로 다른 나라의 경제를 희생시키면서 자국의 이...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의 법으로 줄여서 `기간제법'...
-
경품
경품이란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거나 부수하지 않더라도 광고 등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