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농업보조금

 

농업분야에 투입되는 각종 정책지원금을 말한다. 개별농가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농업에 취해지는 모든 정부 지원이 농업보조금에 해당한다. 지원 분야에 따라 사회간접자본(SOC) 보조금과 지역개발 보조금, 농어업경영체 지원 보조금, 직접지불 보조금, 수급 안정 보조금 등으로 나뉜다. 정부는 이 가운데 SOC 보조금과 지역개발 보조금 등 농업 인프라 구축용 지원금은 그대로 유지하되 농가에 직접 지급하는 직접지불 보조금,수급 안정 보조금은 단계적으로 축소 · 폐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