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직권중재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 장기화를 막고 국민 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쟁의 발생시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법적으로 파업을 중단시키고 노사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을 말한다.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들여 정부는 이를 폐지키로 결정했다.

  • 지불용의 가격[willingness to pay]

    소비자가 상품에 대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고가격. 그냥 가격이 아닌 최고가격인 이유는 ‘...

  • 조세부담률[ratio of amount of taxes [to national income]]

    국민들이 소득 중에서 얼마만큼을 세금으로 부담하느냐를 나타내주는 지표. 국민총생산(GNP)...

  • 전력도매가 상한제

    한국전력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사오는 전력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에 상한선을 두...

  • 자기차량 손해담보

    가입자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상대방없이 나홀로 사고를 내거나 화재, 도난 등으로 차량이 부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