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직권중재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 장기화를 막고 국민 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쟁의 발생시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법적으로 파업을 중단시키고 노사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을 말한다.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들여 정부는 이를 폐지키로 결정했다.

  • 재직자조건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는 식으로 규정되는 조건...

  • 주주의 지위

    주주는 출자한 지분만큼 회사에 대해 의결권 배당청구권 등을 갖는다. 이는 사업 실패 위험을...

  • 정조대왕함

    정조대왕함은 한국 해군의 넷째 이지스함이다. 2022년 7월 28일 진수됐고 2024년 말...

  • 정부혁신브랜드

    민간의 브랜드 경영기법을 정부 부문에 적용하는 것으로 2006년 도입됐다. 각 부처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