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제도

[voucher]

정부가 특정 재화 또는 서비스 수요자에게 일정액의 구매권을 지급하고, 공급자에게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사후에 지불하는 제도다. 이용권 제도는 현물 지급제도와 현금 지급제도의 중간 형태로 서비스 공급자 사이에 효율적인 경쟁을 유발하고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다. 해외에서는 공공부문에 도입해 보육이나 의료 등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용자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사회보장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부 교육훈련카드, 여성부 만 5세 무상 보육, 문화관광부 여행, 보건복지부 노인돌보미 등 총 20여개의 바우처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