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상호출자제한

 

상호출자란 서로 독립된 법인끼리 자본을 교환형식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상호출자는 대기업그룹 계열사 간 결속력을 강화하거나 자기자본을 부풀려 은행융자나 회사채 발행한도 확대 등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뤄진다. 상법에서는 상호출자를 통한 회사 자산의 가공적 증대를 막기 위해 모자관계 회사 간(출자지분 50% 이상)에 상호주식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 신국가자본주의[new state capitalism]

    국가가 특정 기업을 국가 관리체제로 편입, 각종 경제활동에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현상. ...

  • 수익증권[beneficiary certificates]

    1. 고객이 맡긴 재산을 투자운용하여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수익권...

  • 서울시교육감

    서울시내 교육을 관할하는 교육 수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해 예산 6조원을 쥐고 있는 막...

  • 산업합리화 카르텔

    비록 경쟁제한적인 내용을 갖더라도 기술의 향상, 품질개선, 원가인하, 능률증진 등을 목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