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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상속재산
본래의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것. 간주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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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계약에 관련된 조건이나 규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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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연금
국민연금가입자가 치료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상태(1급~4급)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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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진흥법
공간정보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민간업계 등 관련 산업이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