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전치주의제도

 

보험가입자, 학생(친권자 또는 보호자 포함) 및 교직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소송은 학교안전보험보상심사위원회(1심) 학교안전보험보상재심사위원회(2심)의 보험급여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한다.

  • 자동중지제도[automatic stay]

    유동성 위기에 몰린 기업이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동시에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중지시켜 채무...

  • 전기수직이착륙기[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eVTOL]

    전력을 사용하여 수직으로 호버링(hovering), 이륙 및 착륙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

  • 자운스 범퍼[jounce bumper]

    자동차 서스펜션에 장착돼 금속 스프링과 함께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소모성 부품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