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직권 중재제도

 

은행 병원 전력 가스 등 공익사업장에서 노사교섭이 결렬됐을 때 법으로 근로자의 쟁의권을 제한하는 제도. 중앙노동위원회는 철도 시내버스(특별시 광역시)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ㆍ공급 병원 은행 통신사업 등 국민이 생활하는 데 꼭 필요한 공익사업에서 파업이 발생할 경우 행정관청의 요청 또는 노동위원회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할 수 있고 직권중재에 회부되면 15일 동안 노조 파업이 금지된다.

  • 전용사용권[exclusive license]

    상표권자가 아닌 사람이가 특정상품의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011년...

  • 조혈모세포 이식[stem cell transplantation]

    암세포와 환자 자신의 조혈모세포를 제거한 뒤 건강한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는 치료법이다. 항암...

  • 질적조사[qualitative research]

    품질, 형태, 집단의 구성요소, 내용, 혼합 등을 다루는 조사로서 이 방법은 광고에 대한 ...

  • 자본이득과세[capital gains tax]

    자본자산의 매각에서 발생하는 이득과 손실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자본자산이란 1년 이상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