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영무역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 이후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에 따른 농어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농산물 수입을 국가가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농산물 수입이 개방된 만큼 필요한 개인이나 기업은 농산물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어야 하지만 국가가 수입물량이나 시기, 수입권자 등을 제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95년부터 처음으로 수입되는 쌀은 조달청만이 수입하며 수입 후에도 가공용으로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국영무역으로 수입할 경우 수입가격과 시판가격과의 차액은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이나 축산업 발전기금, 산림개발기금 등으로 들어가 농어민 지원과 농어촌 환경개선 등에 투입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세 이외에 수입부과금을 물리게 하는 수도 있다.

  • 갑상생 저하증

    갑상생 내 호르몬의 생성이 원활하지 않아 호르몬 농도가 결핍되었거나 저하된 상태를 말한다....

  • 개호변액

    계약자가 맡긴 자금을 보험사가 운용해 거기서 얻은 수익만큼 계약자들에게 되돌려주는 보험상품...

  • 가격가변제[variable pricing]

    동일 상품을 고객별 상활별로 각기 다른 가격에 판매하는 마케팅 전략.

  • 공작기계[a machine tool]

    산업 현장의 기본이 되는 기계로 자동차 부품가공, 금형가공, 연삭 등에 주로 사용된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