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영무역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 이후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에 따른 농어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농산물 수입을 국가가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농산물 수입이 개방된 만큼 필요한 개인이나 기업은 농산물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어야 하지만 국가가 수입물량이나 시기, 수입권자 등을 제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95년부터 처음으로 수입되는 쌀은 조달청만이 수입하며 수입 후에도 가공용으로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국영무역으로 수입할 경우 수입가격과 시판가격과의 차액은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이나 축산업 발전기금, 산림개발기금 등으로 들어가 농어민 지원과 농어촌 환경개선 등에 투입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세 이외에 수입부과금을 물리게 하는 수도 있다.

  • 가계생산 위성계정

    무급 가사노동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통계자료. 국민계정 체계와 완전히 통합되기 어려운 ...

  • 간호 등급가산제

    병원의 간호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간호사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을 수가에서 보...

  • 공공구매 제도

    혁신형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인 판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비롯 지...

  • 그린 타이[green tie]

    ‘녹색 유대’란 뜻을 가진 지구온난화 방지기구. 지구온난화 억제와 결정적 관계가 있는 에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