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판매제도(방송)
광고주가 지상파에 광고를 내려면 중소 방송사에도 의무적으로 광고를 내도록 했던 제도.
원래 중소방송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였으나 이에 대해 2020년 5월 헌법소원까지 제기되는 등 반발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 상반기에 정책 연구와 관련 기관 협의 등을 진행한 뒤 하반기에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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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금융[indirect fin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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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수의공급제도
택지지구 지정 이전에 토지를 갖고 있어 사업을 추진중인 주택건설업체가 토지공사 등 택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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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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