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최고세율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종합소득세 세율중 최고 높게 적용되는 세율.
개인사업자가 적용받는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는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24%,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는 35%,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40%, 5억원 초과 시 42%로 총 6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이뤄졌었다.
2021년부터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구간이 신설되어 최고세율도 42%에서 45%로 인상됐다. 이에따라 연 소득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및 고소득자의 인당 세부담이 연간 5,000만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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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약가 연동제
청구액이 예상청구액 또는 전년도 청구액 대비 일정수준 이상 증가하여 보험재정 부담이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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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적 확장[horizontal expansion]
판매량 증가에 부응하여 새로운 설비나 시설, 건물을 구입함으로써 기업의 생산능력을 확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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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
개발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사용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기 위해 시험분석, 인증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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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공동화
제조업의 해외 현지생산 등 해외직접투자가 진전되면서 국내산업이 쇠퇴해가는 현상을 말한다.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