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대응기금
정부와 여당이 2021년부터 5년동안 조성할 예정의 기금으로 최대 12조원 규모를 목표로 한다.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에 따라 설치되는 것으로 기금 재원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수입 등으로 마련한다.
정부가 기업에 배출권을 팔아서 생기는 유상할당수입은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에만 최소 3조원, 최대 12조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련어
- 참조어기후위기대응 기본법
-
고정관념의 함정[anchoring trap]
과거 경험과 기존 예측 등이 고정관념으로 작용해 미래 예측 선상에 새로운 정보나 변화, 방...
-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저소득층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형태로 지원해 주는 제도. 이 제도는 저...
-
규제 샌드박스
기업이 신제품이나 신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 ...
-
광고[advertising]
산업·기업·비영리 조직 또는 개인에 의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통신되는 유료의 불특정 다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