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ILO 핵심협약

 

ILO가 채택한 기본적 노동권 보장과 관련한 국제규범으로, 총 190개 협약 중 8개를 지칭하는 것으로 공식명칭은 '기본협약'이다.

여기에는 노조활동 보장 협약(87, 98호), 강제노동 금지 협약(29, 105호), 아동노동 금지 협약(138, 182호), 균등대우 협약(100, 111호)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이 중 138·182호(아동노동 금지), 100·111호(균등대우 보장)는 비준했지만 나머지 4개는 비준하지 않았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대립적인 노사관계 때문이었다. 정부는 이 중 105호(강제노동 금지)만 빼고 나머지 3개는 2020년내 비준하겠다는 방침이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2020년 7월 6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국격과 국익을 생각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가급적이면 올해 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7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29호, 87호, 98호 비준안을 의결했다.

이에 경영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 3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노사관계에 급격한 변화가 불가피한데도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독주하고 있다는 게 경영계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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