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수소경제위원회

 

정부가 추진하는 수소경제를 아우르는 지휘본부로 수소경제정책들을 심의·결정하는 곳으로 2020년 7월 1일 출범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간사위원을 맡으며 관계부처 장관들과 산업계·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이 가세한다.

​이 위원회는 원래 2020년 2월 출범 예정이었지만 정세균 국무총리의 정세균 총리는 '한국형 그린뉴딜'의 한 축으로 수소산업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판단, 원래 계획보다 7개월 앞당겨 조기 출범하게 됐다.

정 총리는 7월 이후 이 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수소경제 추진실적도 일일이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의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 여부도 직접 챙길 방침이다.

위원회는 수소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30년까지 수소전문기업 500곳을 육성하기로 했다. 2040년엔 전문기업을 1000곳까지 늘리는 게 목표다. 수소모빌리티와 연료전지, 액화수소, 수소충전소, 수전해 등 5대 분야에 ‘수소소재·부품·장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우수 기술과 제품에 대해선 공공이 적극 구매하도록 ‘혁신조달 시스템’을 가동한다. 또 340억원 규모의 수소경제편드를 만들어 신규 기업의 수소시장 진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경남과 호남, 중부, 강원 등 4곳엔 중규모 생산기지를 설치한다. 2025년까지 소규모 생산기지 40곳도 구축해 안정적인 수소공급 인프라를 마련한다는 밑그림이다. 수소클러스터와 규제특구, 수소도시를 연계해 지역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수 지자체엔 중앙정부가 사업 지원 확대와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제주도 풍력에너지와 새만금 태양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와 연계해서도 다양한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100MW급 그린수소 양산체제를 구축한다. 수요 창출을 위해선 ‘그린수소 인증제’와 의무사용제도 등도 중장기적으로 도입을 검토한다.

선진국과 비교해 기술역량이 취약한 수소 생산과 저장, 운송, 충전 등 공급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해 관계부처 역량로 결집시킬 예정이다.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공급 인프라 구축사업을 범부처 사업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40년까지 수소가격을 kg당 3000원대로 낮추는 게 목표다. 범부처 사업은 이달 중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께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수소차와 수소충전소도 더욱 확충한다. 국내 수소차 보급대수는 2019년 4194대로 세계에서 가장 많았다. 정부는 수소차 차종 등을 확대해 2030년까지 85만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전기차 대비 긴 주행거리와 짧은 충전 시간 등 수소차의 강점을 살려 대형 화물차나 중장거리 버스 등 보급 차종을 확대할 방침이다. 구매 보조금 등 재정 지원도 강화한다. 화물차 등 대형 수소차량은 내년부터 연료 보조금이 도입된다. 2023년부턴 교통거점에 대형 복합충전시설을 구축한다.

수소충전소는 660기를 추가로 확충한다. 2019년 기준 국내 수소충전소는 34곳이다. 이와 발맞춰 수소도시도 더욱 확대한다. 이미 선정된 울산과 안산, 전주, 완주, 삼척 외에도 현재 조성중인 3기 신도시 가운데 2곳가량을 수소도시로 조성한다. 수소도시엔 아파트 연료전지 발전이나 수소충전소, 수소버스 등이 공급된다.


위원회는 2021년 2월 시행되는 수소경제법에 앞서 수소경제 전담 기관도 지정했다. 수소산업진흥은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이 맡는다. 유통 관련은 한국가스공사, 안전은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지정했다. 앞으로 이들 기관이 전문인력 양성과 표준화 등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뒷받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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